집값 급등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약 4천여명 자격 박탈, 손해자 2만명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지난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받았던 대학생 가운데 25,000 여명이 장학금을 덜 받거나 못받는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중 약 4,200명은 자격 자체가 박탈될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 지역에서 두드러졌는데요. 서울 지역 학생의 17,000여명은 단순히 부모가 보유한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그 금액이 이전보다 감소하는 것이지요.

 

국가장학금은 가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산출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1억 4천만원 이하 부동산을 보유하고 가구 전체 월 소득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이 되었고, 부동산 가격이 공시지가 기준 7억 4000만원이 넘어가면 소득이 0원 이더라도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하게 되었지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억원 정도로, 올해 집값 상승 폭을 반영한다면 국가장학금 선정에서 탈락하는 학생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무분별한 23차례의 부동산 정책과 과도한 투기의 장이 되어버린 탓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가족들 입장에서 계속 살 집의 가격이 올랐다고 부담해야 되는 세금도 오르고, 지금까지 받아왔던 국가장학금도 못받는 상황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산에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 규모를 내년부터 확대할 것이라고 했지만, 기본 재산 공제를 늘리기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필요하므로 조세부담은 더 커질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참... 시장과 정부의 팽팽한 기싸움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