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동단위 상세조사 (인천/안산 등 규제지역 동단위 해제 가능성)

요즘 정부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만 나와도 거부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매번 추가 및 변경되는 부동산 정책에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정부의 이러한 모습에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올해 10월부터 규제지역의 동별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같은 시/군/구라도 동별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데 똑같이 규제지역으로 묶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아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 규제지역 지정/해제를 검토하겠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조정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 중에 해제 지역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곳 중에는 아파트 가격이 거의 오르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구나 시 단위로 묶여버린곳이 꽤 있으니까요.

 

이번 6월에 규제지역이 된 안성/양주/의정부 같은 곳에서 지정 취소를 요청하고, 인천 검단이나 안산 단원구 주민들 역시 주택가격이 크게 차이가 난다며 투기과역지구 지정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지요

 

예로 안산시 단원구 같은 경우 투기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집값이 하락되고 있는데요. 

사실 단원구 같은 경우 재건축 이슈나 신축을 제외하고서는 구축 집값 상승이 가파르게 이어진 곳은 아닙니다.

실거래가 분포를 보더라도 고잔동 구축 같은 경우 거의 7년 ~ 10년 동안 집값 변동이 거의 없을 정도로 미세했지요.

(물론 올해 초부터 갑작스럽게 상승한 구축도 있긴합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4분기부터 한국감정원이 규제지역 중 22곳을 선별해 읍/면/동 단위로 주택가격 동향을 조사에 들어갑니다.

올해 표본수는 6600가구를 볼 계획이고 내년에는 2만 1000가구로 대폭 늘리고 조사 대상지역도 70개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개인적인 제생각으로는 동단위로 조사를 하여도 그 지역에 신축과 구축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조사를 한들 구축 아파트 주민들은 피해를 입을수 밖에 없을것 같네요.

결국 규제지역 지정이라는 대책으로 특정 지역을 규제하게 되면 그 안에서 다른 피해가 생길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방침도 이러한 세부적인 예외상황들을 고려하지 않은채 무턱대고 진행한다면 결국 불필요한 세금 낭비만 될 확률이 있어보입니다.

 

향후 어떻게 보완하여 추진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세부적인 계획 수립과 예외사항을 확인하여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