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밀고있는 뉴딜펀드 대한 정보와 전망

안녕하세요 결장도파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뉴딜 사업을 위한 투자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내용 중 '뉴딜펀드' 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제시한 뉴딜펀드의 유형은 세가지로 수소차, 신재생에너지, 그린스마트스쿨에 투자하는 정책형 뉴딜펀드와 세금혜택이 있는 뉴딜 인프라 펀드 그리고 일반 금융사의 민간 뉴딜펀드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정책형 뉴딜펀드

정책형 뉴딜펀드는 5년간 정부가 3조원, 정책금융기관에서 4조원을 출자하여 모펀드를 조성하면, 민간에서 13조원을 조성해 총 20조원의 펀드를 조성하게 되는데요.

이를 토대로 뉴딜 관련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자펀드를 결성해서 투자를 집행한다고 하네요.

이 펀드의 현 쟁점은 사실상 원금을 보장해주는 정책성 펀드로서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 위험을 우선 부담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결국 투자상품의 손실은 곧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뉴딜 인프라 펀드

뉴딜 인프라 펀드는 풍력/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 단지, 수소 충전소 등의 인프라 시설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의 펀드입니다.

이 펀드의 가장 큰 메리트는 바로 투자 금액의 2억원까지 9%의 배당소득세율을 낮춰주고, 분리과세까지 해준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최소 5년 ~ 7년동안 돈이 묶이는 장기투자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부담요소로 작용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민간뉴딜펀드

민간뉴딜펀드는 민간 금융회사에서 직접 뉴딜 관련 투자처를 발굴하여 조성하는 펀드로 현장애로 해소지원단을 만들어 관련규제를 개선하여 뉴딜 기업과 업종으로 구성된 뉴딜지수를 개발, 상장지수펀드(ETF)등과 연계상품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펀드들의 혜택은 요즘같이 저금리에 각종 규제가 난무 하는 시대에 어찌보면 파격적인 혜택이라고도 볼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문제가 될수 있는 소지의 내용들이 너무나 많고, 최근 성급한 결정으로 정책 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정부 방침의 신뢰성이 떨어질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에서 투자의 손실을 세금으로 감당해주겠다는 거는... 글쎄요...

 

이번 정부의 사활이 걸린 그린뉴딜... 잘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성급한 결정보다는 좀더 세밀한 검토를 거치고, 예외상황까지 어느정도 인지후 신중하게 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아무튼 아직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현재로써는 추후 좀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관심을 가져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상 결장도파였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