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세액공제 잠정 합의

현행법은 1인 명의인 경우 주택 공시 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낸다.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 소유 땐 각각 6억원이 공제돼 9억이 넘더라도 12억 미만인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 많아지자 공동명의로 보유한 고령자 부부들의 불만이 쇄도했는데요.

 

최근 이슈가 되었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논란으로 내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최대 80%에 이르는 고령자 / 장기보유 종부세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아, 고가주택을 공동명의로 장기간 보유한 고령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일부 경감될것으로 보입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기재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종부세법 개정안) 중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 확대방안을 대안으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합니다. 

 

윤 의원은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 공제와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에게도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부부 공동명의와 같게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야는 이 가운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기재위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합의안대로 된다면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최대 80% 경감됩니다.

 

더불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부부 공동명의에도 고령자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