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진 국토교통부 실장은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현재 서면 질의 방식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지정 심의를 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서면 심의가 끝나고 지자체 협의가 마무리되면 최근 집값이 과열된 일부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내일쯤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최근 집값이 급등하는데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등 5곳과 함께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안이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김포는 6·17 대책 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때 제외돼 투자 수요가 몰렸고. 한국감정원 조사에서도 김포는 최근 2주 동안 무려 4% 가깝게 급등하며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서울의 전세난까지 겹치게 되면서 김포는 새 임대차 법 시행 이후 아파트값이 주간 누적 기준으로 6.35% 올랐구요.
부산도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 점이 부각돼 최근 집값이 상승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고 이와 함께 수영구(2.65%), 동래구(2.58%) 등지에서도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대출부터 청약, 전매제한, 양도세 중과와 2주택부터 취득세 중과 등 부동산 관련 전반적으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으면 투자 수요들이 다시 비조정지역의 지방광역시로 더 몰리면서 집값 급등이 더 심해질것 같은데요.
차라리 요즘 같이 갭투자가 성행하는 시기에 갭투자 자체를 차단할수 있는 정책을 내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네요.
현재부터 서울, 수도권, 광역시 급들의 주택 매수시 전세대원이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과태료나 다른 규제를 가하면 이 상황이 어느정도 종료가 될것 같은데 말이지요.
물론 이렇게 하면 다른 부작용이 또 나올수도 있겠지만, 무분별하게 집값 오르면 규제지역으로 묶고 또 묶고 하는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 정부는 항상 집값이 오를만큼 오르면 규제를 가하니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느낌이 드네요.
결국엔 돈 없는 실거주자들만 항상 덤탱이를 쓰는거 같아요.